CCTV 열람 신청 시 모자이크 처리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는 법적 근거 …
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사전에 공개한 열람절차와 방법에 따라 열람을 실시하되.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모자이크 등 비식별조치를 취한 후 열람물을 제공해야 함
개인정보 보호법 표준 해석례 - "67. CCTV 열람 신청 시 모자이크 처리 …
만약에 아파트 주차장에서 도난 사고가 발생한다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CCTV 관리자는 해당 차량의 CCTV를 확인하고 차량 주인 이외의 다른 사람은 알아볼 수 없도록 모자이크 (비식별 처리)를 하고 차량 …
개인정보보호법 - 국가법령정보센터
개인정보보호법
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CCTV 영상 확인 - 제35조 제1항, 제18조 제2항
제35조 (개인정보의 열람)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.
개인정보 질의응답 2. 영상정보 편 (모자이크 처리 비용을 CCTV 열람 요구 정보…
오늘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4년 12월 발간한 <개인정보 질의응답 모음집>을 바탕으로 영상정보 관련 해석사례에 대해 알아볼게요!
개인정보 보호법
제35조의4 (개인정보 전송 관리 및 지원) ① 보호위원회는 제35조의2 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 및 제35조의3 제1항 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현황, 활용내역 및 관리실태 등을 …
개인정보보호법 질문과 답변 내용 7편 CCTV 열람 신청 시 모자이크 처리 …
Nov 30, 2023 ·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질문과 답변 내용 마지막 7편입니다. CCTV 열람 신청 시 모자이크 처리 비용은 누가 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.
CCTV 열람 신청 시 모자이크 처리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는 법적 근거
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사전에 공개한 열람절차와 방법에 따라 열람을 실시하되.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모자이크 등 비식별조치를 취한 후 열람물을 제공해야 함
개인정보보호법, 얼굴모자이크, 초상권침해, 정보통신망법, CCTV모자이크 [CCTV영상 모자이크 …
Jun 24, 2025 · CCTV 영상, 촬영된 사진, 현장 기록 영상 등에는 불특정 다수의 얼굴이나 차량 번호, 신체 일부 정보 등이 담기기 마련입니다. 이러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사전 동의 없이 무단으로 …
내가 촬영한 영상 속 타인 얼굴, 모자이크 안 하면 법 위반일까?
Jun 25, 2025 · 결론부터 말하면, 개인의 초상권과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으며, 영상 게시 전 타인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다면 모자이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.